유보통합 추진이유와 장단점, 그리고 추진현황 및 계획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부처와 교육비 부담, 교사 자격 등의 차이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보통합이 무엇인지, 추진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통합

 

유보통합은 무엇인가?

유보통합이란 유아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용 연령대, 교육비 부담, 교사 자격 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보통합은 이런 차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형식의 보육·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은 교육비와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이유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부처와 교육비 부담, 교사 자격 등의 차이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 유치원은 추가적인 교육비를 내야 하고, 급식비 지원도 적으며, 임용시험 경쟁률도 높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보수교육의 인정문제와 지역별 수급 상황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기관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들은 평등한 교육과정과 시설, 급·간식비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은 교육비와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기관의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공립 기관의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 장점과 단점

1) 장점

유보통합의 주요 장점은 아이들의 교육 및 보육 제공 차이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과 질도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될 수 있어서, 유치원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교육비와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과 처우가 인정되고 개선되면서 유아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2) 단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단점 중 하나는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립 유치원의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보통합은 기존의 체계와 관행에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으로서,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처우가 하락될 우려를 품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신들의 경력과 역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공립 유치원의 경우 새로운 기관으로 전환될 때 기존의 장점이 사라지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면 유보통합 추진은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유보통합 추진현황 및 계획

1) 유보통합 1단계 (2023~ 2025년)

2023년은 유보통합의 1단계 시작의 해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리 체계와 통합 방안을 수립하며, 관련 법령을 제·개정합니다 12. 또한, 3~4곳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하여 급식비, 누리 과정비, 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3차 유아교육 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4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제3차(2023~2027)+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pdf

1.77MB

 

2) 유보통합 2단계 (2025~2027년)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의 2단계로,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시행됩니다. 이때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고, 입학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교육부는 2025년에 새로운 통합기관의 교사 양성 과정 개편 등을 준비해 2026년에는 개편된 교사 양성 과정을 적용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별성과 부담을 해소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입니다. 유보통합은 기존 체계와 관행에 변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추가 재원 마련과 공립 유치원 경쟁력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통합 기반 마련, 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유보통합을 완벽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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