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 범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 범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년법에 의하면,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촉법소년이라 불립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 범죄 관련 사회 안전방패막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를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통계적으로 촉법소년 범죄자들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다시 범죄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블로그에서는 촉법소년의 정의, 문제접, 해결방안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를 뜻합니다. 촉법소년은 아직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의 주목적은 촉법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 범죄자들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개선되어 사회와 더 잘 어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의한 희생자들 대부분이 14세 이하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회의 안전을 해친다고 합니다. 또한, 촉법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커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촉법소년 범죄의 문제점

촉법소년: 13세도 형사처벌 받게 되나...법무부 촉법소년 하향 본격 추진 - BBC News 코리아

 

1)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비율이 11.2%에서 13.6%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절도, 폭력,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2) 범죄에 대한 미인식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촉법소년들이 범행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협박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러한 어경우, 범죄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부족하므로, 범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보호처분의 부적절성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내려지는 것은 단기 보호관찰처분입니다. 이는 소년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부담이 적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정법원과 일반법원으로 이분화된 시스템에서는 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소년이 형사처벌 시 초범으로 분류되어 경감된 처벌을 받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왔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의 해결방안

1) 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추기

제일 먼저 언급되는 방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는 만 14세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14세는 과거에 비해 지적·신체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법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두려워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2) 통합가정법원 도입하기

촉법소년 범죄의 특성과 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가정법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년의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잘 판단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는 엄하게, 교화가 가능한 경우는 제대로 교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소년이 형사처벌 시 처음 범죄를 한 것처럼 취급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범죄 예방과 교육 강화하기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법과 윤리를 철저히 가르치고, 부모나 교사 같은 성인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디지털 문화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이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결론

촉법소년 문제는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협력하여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과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촉법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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